복지 계산기

파산 신청비 없을 때 무료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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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을 수 없는데 파산 신청비도 없다면 사설 사무실부터 찾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은 심사를 거쳐 신청 대리와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변호사 보수뿐 아니라 인지대와 송달료도 본인 부담 0원입니다. 다만 파산선고만으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면책결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 이런 분께

🏛️ 1. 먼저 볼 대표 지원

▸ 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지원센터)

2026년 복지로 DB에서 ‘파산’ 관련 중앙사업을 조회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1위이며 누적 조회수는 7,484회입니다. 근거 법령은 법률구조법이고, 상담만 받았다고 소송대리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2026년 소득선 확인

▸ 일반 법률구조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위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에 125%를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입니다. 공단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으로 소득을 확인하며, 사건 종류와 구조대상 요건까지 조사해 최종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표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무료 대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계선에 있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공단에 판정을 요청하세요.

⚖️ 회생과 파산, 여기서 갈립니다

▸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도 함께 검토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이 자동 배제되는 것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파산·면책이 자동 허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 소득, 빚이 생긴 경위, 최근 처분 내역을 법원과 공단이 함께 봅니다.

📞 신청은 이 순서로

▸ 132 상담 예약부터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일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날짜와 금액을 말해야 합니다.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재산에 대한 거짓 진술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파산 신청을 하면 모든 빚이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파산선고 뒤 면책허가가 확정돼야 남은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책임이 없어집니다. 세금, 벌금·과태료, 악의로 입힌 손해배상,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쓰지 않은 채무 등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증인도 함께 빚을 안 갚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상담할 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무료라고 정말 아무 비용도 안 드나요?

복지로 DB가 명시한 무료 항목은 변호사 보수·인지대·송달료입니다. 파산관재인 예납금이나 서류 발급비처럼 DB에 적히지 않은 비용이 생기는지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구조결정 전에 본인 부담 항목을 서면이나 상담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 마지막 확인

빚의 종류와 소득이 사람마다 달라 같은 답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단 상담에서 개인회생·파산·면책 중 맞는 절차와 실제 무료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접수하세요.

참고 자료 (공식 출처)

🔎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한 번에 확인 →

※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