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비 지원, 연 100만원·수술 200만원
요실금으로 병원비를 쓴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약값·물리치료비·수술비를 합쳐 한 해 100만원까지,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수술을 받았다면 200만원까지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전국 모든 보건소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시·군·구를 공모로 뽑아 예산을 주는 방식이라, 우리 동네는 안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올해 새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은 2026년 9월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 조건 | 기준 |
|---|---|
| 나이 | 만 60세 이상 |
| 진단 | 의료기관에서 요실금 진단(상병코드 필수) |
| 소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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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은 이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 차상위 장애인연금
- 차상위 자활근로
-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
시·군·구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을 확인해 줍니다. 이미 받아둔 차상위계층 자격결정 통보문이나 확인서가 있으면 그걸 내도 됩니다.
🧾 진단서에 이 코드가 없으면 되돌아옵니다
가장 흔하게 걸리는 대목입니다. 주상병이든 부상병이든 아래 코드 중 하나가 서류에 찍혀 있어야 합니다.
| 상병코드 | 해당 진단 |
|---|---|
| R32 | 상세불명의 요실금 |
| N393 | 스트레스(복압성) 요실금 |
| N3940 | 절박성 요실금 |
| N3941 | 혼합성 요실금 |
| N394·N3948 | 기타 명시된 요실금(범람·반사성·전체) |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뗄 때 "상병코드를 같이 적어주세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병명만 적힌 서류는 다시 떼러 가야 하고, 그 제증명료는 지원 대상도 아닙니다.
얼마까지, 무엇이 되나
| 구분 | 한도 | 대상 |
|---|---|---|
| 일반 치료 | 연 100만원 | 검사비·약제비·물리치료비·수술비 본인부담금 |
| 고가 수술 | 연 200만원 | 1회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
▸ 200만원까지 올라가는 수술
- 인공요도괄약근수술 (R3566·R3567·R3568)
- 천수신경조절술 (SY625·SY626)
기본은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입니다. 비급여는 이동성 요류역학검사, 체외자기장 요실금 치료처럼 정해진 항목만 들어갑니다.
▸ 안 되는 것
-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1·2인실 차액), 보호자 식대
- 진단서·소견서 같은 제증명료
- 요실금과 무관한 질환의 치료비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1. 병원에서 요실금 진단을 받고 치료비를 본인이 먼저 냅니다.
- 2. 상병코드가 적힌 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받습니다. 약을 탔다면 질병코드가 적힌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까지 챙깁니다.
- 3. 신분증과 자격 증명서를 들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4. 보건소가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접수는 연중 수시입니다. 서류는 최근 1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을 요구하는 보건소가 많고, 자녀가 대신 갈 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이 세 가지는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실손보험금을 이미 받은 치료비는 제외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처럼 다른 기관 지원과도 중복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중복이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되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 그해에 쓴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12월 치료를 미루다 해가 바뀌면 그 영수증은 못 씁니다.
- 예산이 정해진 사업이라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치료를 받았으면 영수증을 모아두지 말고 바로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 소득 기준에 안 걸려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의료비 말고 의료기기 지원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노인복지관처럼 어르신이 다니기 쉬운 공공시설에 식약처 허가 의료기기를 비치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강원 화천군보건의료원은 비이식형 요실금 전기자극장치를 무료로 빌려주고, 전자기장 요실금 치료기는 1회 4,400원에 이용하게 합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나이나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어서 치료비 지원 대상이 못 되더라도 기기 쪽은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집에서 쓸 기기를 사기 전에 보건소에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입니다.
우리 동네가 하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이 사업은 2024년 공모로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첫 공모에서 40~80개 시·군·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참여 지역은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의했다가 "우리는 안 한다"는 답을 들었더라도 올해 다시 물어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보건소 대표번호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하시나요"라고 물으면 바로 답을 줍니다. 시행 여부와 올해 남은 예산은 보건소마다 다르니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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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