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2026 개인회생 소득·재산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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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격은 ‘월급이 몇 만원 이상인가’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채무 한도, 반복해서 들어올 수입, 현재 재산, 과거 면책 시점을 함께 봅니다.

▸ 먼저 확인할 네 가지: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계속되거나 반복될 수입, 재산보다 많은 채무입니다. 과거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 확정 뒤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이 안내하는 현행 개인회생 신청자격입니다.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런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대상이며, 보통 3년간 변제하고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은 ‘최저 얼마’보다 남는 돈이 중요합니다

전국 공통으로 정해진 월급 최저액은 없습니다. 월급·연금·사업소득처럼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 하고,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뺀 월평균 순수입에서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돈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 양식과 2026년 서울회생법원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 산정의 출발점으로 씁니다.

이 금액은 ‘이보다 많이 벌면 합격’이라는 소득 자격선도, 누구에게나 그대로 보장되는 공제액도 아닙니다. 실제 부양가족 수를 법원이 인정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주거비·의료비와 미성년 자녀 교육비는 자료로 소명하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별 실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 단순 예시: 부양가족이 인정되지 않는 1인의 월 순수입이 200만원이라면 2026년 1인 기준액을 뺀 46만1,457원이 월 가용소득의 출발점입니다. 36개월 단순 합계는 1,661만2,452원입니다.

위 계산은 자격 판정이나 예상 인가액이 아닙니다. 추가 생계비, 재산의 청산가치, 채권 종류, 변제기간과 법원의 보정에 따라 실제 월 변제금은 달라집니다.

집이나 차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지급불능 상태여야 하고, 변제계획으로 갚을 총액의 현재가치는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가치가 높으면 월 변제금이나 총 변제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잔액만 빼고 끝내는 단순 계산으로 결정하지 말고, 법원 재산목록에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통장 잔액, 보험사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와 담보대출 잔액증명서처럼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같이 준비합니다.

헷갈리는 경우만 짚어봅니다

▸ 배우자 명의 재산도 무조건 절반이 잡히나요?

‘배우자 재산의 50%를 전국 법원이 자동 합산한다’는 현행 전국 공통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양식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총액을 적게 되어 있고, 재산 형성에 신청인의 돈이 들어갔는지 등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을 빼고 계산하지 말고 관할 법원이나 공적 상담기관에 자료를 보여주세요.

▸ 최근 취업했거나 소득이 들쑥날쑥하면 안 되나요?

소득 형태보다 계속성과 증명이 핵심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급여확인서·급여 입금 통장 등을, 영업소득자는 최근 1년 소득과 사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확인할 세금 신고자료 등을 냅니다. 최근 직장이 바뀌었다면 바뀐 뒤 기간의 소득과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원 작성 안내가 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거의 남지 않으면요?

수입이 없거나 변제계획을 이어갈 가용소득이 나오지 않는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이 맞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산의 청산가치가 크면 소득에서 계산한 금액보다 더 갚아야 인가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광고성 상담만 보고 먼저 정하지 마세요.

신청비가 막막하면 132부터

우리 복지 DB에서 개인회생·채무 관련 중앙서비스를 누적 조회수 숫자순으로 정렬했을 때, 이번 상황에 직접 맞는 미발행 제도는 법무부의 ‘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이며 누적 조회 7,484회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가 신청을 대리하고,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송달료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지원 가능 여부와 세부 기준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셜미디어나 채팅앱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공식 안내합니다. 공단이나 변호사를 사칭해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하면 보내지 말고 132로 다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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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