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월 20만원, 판결문 없으면 0원

복지 계산기 편집 · 작성 2026-09-07 · 공식 출처 6개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나라가 대신 줍니다. 미성년 자녀 한 명당 매달 20만원,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그런데 신청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판결문·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 중 하나입니다. 이게 없으면 나머지 요건을 다 갖춰도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 한눈에

① 내가 되는지, 네 줄로 갈립니다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 같은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끝냈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선지급만 받는 길은 없습니다.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는 서류는 셋입니다. 이혼 방식에 따라 어느 것을 갖게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이미 갖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민법 제836조의2와 가사소송법 제41조에 따라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습니다. 즉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당사자끼리 각서만 쓰고 헤어졌거나, 혼인신고 없이 헤어진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없습니다. 이때는 양육비 청구 심판을 먼저 밟아야 선지급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무료 법률지원을 여기에 쓰면 됩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선지급금은 상대가 매달 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받는 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 판결 금액별 실제 선지급액

자녀가 둘이고 1인당 월 3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두 명 몫으로 월 40만원까지 갑니다. 자녀 수만큼 곱해지되, 한 명당 20만원이 천장입니다.

선지급제는 상대가 줄 돈을 국가가 앞당겨 주는 것이고, 아래는 저소득 한부모에게 나라가 주는 복지급여입니다. 근거 법도 창구도 다릅니다. 선지급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복지급여는 주민센터입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고, 고등학교 이하에 다니고 있으면 22세 미만까지 받습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그리고 25~34세 한부모의 자녀에게 붙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가 근거입니다.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선지급금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잡히는지는 가구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정확한 금액과 자격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선지급은 한 번 결정되면 끝이 아니라 계속 확인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이 멈추고,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오르면 알려야 합니다. 모르고 계속 받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토해내는 쪽이 훨씬 아픕니다.

선지급은 매달의 생활을 막아주는 것이고, 상대가 안 준 돈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국가는 선지급한 돈을 6개월 단위로 상대에게 회수하는데, 독촉에도 내지 않으면 동의 없이 소득·재산을 조회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걷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쓸 수 있는 수단도 따로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넣거나,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앞으로 우편 접수합니다. 전화 상담은 1644-662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낼 서류는 집행권원 사본,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통장 거래내역, 이행확보 절차를 밟았다는 자료, 신분 확인 서류입니다. 접수 뒤 조사와 자격 판정을 거쳐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선지급제 근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9, 제27조의8입니다. 금액과 기준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바뀝니다.

※ 이 글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각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